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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부터 자동차 구매시 정부에서 총3800억원을 지원 - 공채

by 또복이아빠 202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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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구입하는 순간부터 꽤나 많은 비용의 세금과 부대 비용을 내야 합니다.

자동차 구입시 견적서안의 비용들 (예시입니다)

자동차를 구입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야 어떤 세금과 부대 비용이 얼마나 들게 되는지를 알고 있지만 사회초년생처럼 자동차를 처음 구입하는 경우라면 자동차를 구입할 때 어느 정도의 비용을 더 준비해야 하는지를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일단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고 자동차를 등록하면서 취득세와 공채 매입비를 내야 합니다.

2000만원 자동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5%)  : 100만원
교육세 : 30만원
부가가치세 : 213만원 (2000만 + 100만 + 30만) x 10%
취득세 : 149만원 (2000만 + 100만 + 30만) x 7%

세금 : 492만원

또 타는 동안은 자동차세 지방교육세와 주유비에 포함된 각종 세금을 내야 하고 보험의 자동차 관리를 포함하면 모든 비용이 꽤나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는 1600cc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의 공채 매입이 면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동차 구매시 공채매입 면제

자 그럼 앞으로 자동차 구입계획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도움이 되시도록 정확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공채매입이란 무엇인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는 공채를 매입해야 하는데 이 공채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자동차가 원활히 다니기 위해 도로 등 사회 기반 시설의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고 우리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공채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매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채 매입률은 지역별/ 배기량에 따라 다르고 배기량이 클수록 매입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지자체별 공채매입율

공채의 매입은 강제적인 것으로 매입과 할인으로 나뉘고 매입을 하게 되면 대부분 5년의 약정기간이 지나면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동차 구입 초기에는 공채 매입 비용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매입한 채권을 일정 할인율을 적용해서 즉시 매도하게 되는데 이를 공채 할인이라고 합니다.

공채 매입과 할인

정부의 지원방안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는 서민경제 안정을 목표로 채권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방안은 올해 3월 1일부터 전국이 동시 시행하게 되었으며 세부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1600CC미만 승용차 채권매입 면제

가장 먼저 자동차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1600cc 미만의 승용차를 등록 시 채권 매입 자체가 면제가 되고 이는 신규 등록뿐만 아니라 이전 등록 시에도 적용이 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면 1600cc 미만의 2천만 원짜리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원래 채권 매입액이 163만 원이었고 할인매도를 할 경우 17만 4천 원을 내야 했었는데 채권 매입이 면제가 되기 때문에 공채 할인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아반떼(1598CC) : 2000만 원

배기량이 1600cc 기준이기 때문에 이번 제도에 적용되는 차량이 많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현대자동차만 해도 아반떼 1.6 가솔린, 하이브리드 소나타 1.6 터보, 싼타페 하이브리드, 베뉴, 코나, 투싼 등 적용 차량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채권금리 인상 및 공채 할인율

또 올해 1월부터 채권의 금리가 1.05%에서 2.5%로 인상이 됨에 따라 공채 할인율 또한 인하가 됐는데 1600cc 이상의 자동차의 공채 할인 금액도 절반 정도로 확 줄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1999cc의 3천만 원짜리 소나타를 구입할 경우 평소대로라면 채권 매입액이 327만 원인데 이를 즉시 매도할 경우 기존 할인율 20%가 적용되면 65만 4천 원이었던 것이 할인율이 10.7%로 적용되면서 35만 원만 내게 되고 30만 4천 원이나 덜 내게 되는 겁니다. 이로 인해 국민의 할인 매도 비용이 연간 약 3,800억 원 정도가 감소할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소나타(1999cc) : 3000만 원

 

이상으로 자동차 구매 시 공채매입 관련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차를 구입할 계획이 있으시거나 앞으로 바꾸실 분들에게는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나가고 있는 현실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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