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방향이 심각하다. 작년부터 적자폭이 엄청나고 물가도 대폭상승, 금리도 고금리, 부동산도 전세사기 및 강원도 레고랜드사건으로 인한 건설사 TF대출 문제로 하락폭을 만회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전문가들 또한 곧 IMF때처럼 경제가 심각해질 수 있음을 연일 경고하고 있다. 오늘은 이렇게 어두운 경제상황 속에서 청년들에게 그나마 도움이 될만한 정보들을 들고 와 보았다. 정부가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한 여러 정책들을 내면서 다수의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인데, 이러한 정책들을 잘 알지 못해 모르고 넘어가는 청년들이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이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래서 오늘은 정부가 내놓은 혜택들을 꼼꼼히 체크하여 대한민국 모든 청년들이라도 불경기에 자산이라도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1. 청년 내일 저축 계좌
근로빈곤층 청년(저소득층)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
▶가입대상 4가지 조건
연령 / 소득기준 / 가구소득 / 가구재산 등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에게만 지원한다.
가입연령은 신청당시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사람부터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사람까지이다.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들은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사람부터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사람까지이다.
소득기준은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부터 월 220만 원까지이며,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들은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이 발생해야 하고 모든 조건이 현재 왕성한 근로활동 중이어야 한다.
가구소득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가구재산은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은 1.7억 원 이하이다.
▶가입기간 및 혜택
가입기간은 총 3년으로 3년 동안 통장을 유지해야 하고,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한다. 혜택으로는 적게는 720만 원부터 많게는 1,440만 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중위소득기준 50% 초과냐 이하냐에 따라 10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정부에서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면 된다.
2. 청년도약계좌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만큼 5년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일정 비율(3~6%)을 얹어주고, 이자와 비과세 혜택까지 주는 상품이다. 5년 뒤에는 5,000만 원이라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 ' 청년도약계좌'는 6월 중 출시 예정이며 가입대상, 정부기여금 비율등 혜택은 다음과 같다.
▶가입방법 및 대상
가입방법은 청년도약계좌 상품 취급 금융기관에서 6월 중 접수할 예정이며 추후 공고예정이므로 6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집중하자. 가입대상은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한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 대상이며,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은 연령 계산 시 산입 할 수 있다. 단, 개인소득이 6,000만 원을 초과하여 7,500만 원 이하일 경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도 가입은 가능하나 정부 기여금은 지금이 없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부여받는다.
▶가입기간 및 혜택
총 5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고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서 정부 기여금 지원된다. 금융기관 금리는 3년 고정+ 2년 변동으로 취급기관별 금리 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 예정이고 저소득층 청년(2,400만 원 이하)은 우대금리를 부여받는다.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며 아래사항을 참고하기 바란다.
추가적인 혜택으로 정책상품 이용 시 우대금리를 제공하거나, 납입내역 개인신용평가 가점을 반영한다거나, 금융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상품만기 이후에도 자산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한다. 또한 청년내일저축계좌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및 지자체 상품 등 저소득층 청년 지원을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을 동시에 가입하는 것을 허용한다. 마지막으로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했던 많은 청년 중에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청년도약계좌에 순차적으로 가입하는 것을 허용한다.
3.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노동시간 신규 진입 청년의 초기경력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로,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텐데 요약하면 정부와 청년, 기업이 2년간 합심해서 1,20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하는데 지원한다는 것이다. 즉, 정부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해결하고, 청년들은 구직난을 해결하면서 경제적인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라 이해하면 된다. 기존에도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정책은 계속해서 이어졌지만 2023년에는 기존의 조건과 많은 변화가 생겼다. 특히 이전까지는 교육,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등에만 해당되었던 지원범위가 확대되어, 2023년부터는 창업지원, 창작 활동 지원, 창업 교육, 해외인턴십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청년들의 취업을 돕는 전반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또한 타부처와의 사업 연동 가입이 가능해졌는데 복지부의 '청년내일저축계좌', 금융위의 '신규청년도약계좌'와 동시가입이 허용된다.
▶가입대상
기존의 가입대상과 동일하게 만 15세에서 34세 이하 청년으로 군복무기간과 연동하게 되면 최장 39세까지 가능하다. 또한 이전까지는 일용직 근로자와 일반 근로자의 차이가 있었지만, 2023년부터는 일용직 근로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이미 청년공제에 가입한 분들이나, 월 급여총액이 300만 원을 초과한 분들, 사업주의 배우자나 자녀인 경우와 외국인인 경우 자격요건이 적용되지 않아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소득 및 대상별 조건
소득요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 소득 3,6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가입시기 또한 동일하게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고용보험은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 학력 졸업 후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 기업으로는 기존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만 해당했으나 2023년부터는 5인이상에서 50인 미만의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이다. 이들 중 정규직으로 청년을 채용한 기업들이 지원대상이 된다.
▶혜택 및 신청방법
가입기간은 총 2년으로 보상금액은 총 1,200만 원 + 이자이다. 기존에는 청년과 기업이 각 300만 원, 정부가 600만 원을 지원했으나 2023년 바뀐 사항으로는 동일하게 청년, 기업, 정부가 각 400만 원씩 각출하는 제도로 바뀌었다. 정부의 지원을 줄이고 기업과 청년이 좀 더 부담하는 형식으로 변경되어 정부의 지원형태가 아쉽지만, 2년간 400만 원을 투자하여 300%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지원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는 충분히 유익한 투자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제조, 건설업종 외 다른 업종의 청년들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러나 자격 조건만 충족된다면 청년들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조금이나마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신청방법은 '워크넷'을 이용하면 된다. 기업이 먼저 워크넷에 참여신청을 한 후 청년이 참여신청을 하면 되는데 워크넷상에 '청년공제 누리집'을 방문해 신청하면 완료된다.
유의할 점은 정규직 취업 후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필히 마감해야 한다. 그 후에 청약가입 기간은 2023년 12월 말일까지이며, 접수 및 심사는 최대 14일 이내에 완료된다.
4.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이란 소득공제 장기펀드와 같은 말로 조세법상 연령 요건, 소득요건에 해당하는 고객에 한해서 전 금융권 합산 한도 600만 원까지 가능한 소득공제 혜택 상품이다. 용어가 생소하므로 쉽게 얘기하자면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상품이라는 말이다. 더 단순하게 말하면 펀드상품 가입해서 세제혜택 받는다는 말이며 전용계좌에 펀드를 매수해서 결제한 금액에 대해 40%의 소득을 공제받는다. 투자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편(장기)이고 펀드(집합투자증권)라는 간접투자상품에 투자하므로 소득공제가 된다는 매력적인 부분을 제외하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펀드전략+위험분석+운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현명한 투자가 가능할 것이다.
▶가입대상 및 자격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라면 자격이 되며 만 35세 이상인 경우 병역복무기간만큼 나이에서 차감할 수 있다. 소득은 직전 연도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 이거나 직전 연도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능하다. 가입일 기준 직전 3개 연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 (2천만 원 이상) 였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표 합산 소득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고 가입이 불가하다.
▶가입기한 및 필요서류
가입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며 최소 가입금액이 1만 원이라 당장 소득공제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 동안 연간 240만 원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부터 미리 가입해 놓는 것이 좋은 절세 전략일 듯하다. 가입할 때 필요서류는 총 4가지가 필요한데 소득확인증명서, 병적증명서, 신분증, 신청서이다. 그중에서 꼭 필요한 건 소득확인 증명서이고 나머진 상황에 따라 하면 될 듯하다. 소득확인 증명서는 홈택스에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 증명서를 발급하면 되는데, 이때 수령방법 탭에서 공개여부 3개 모두 공개로 바꾸고 신청 후 인쇄해야 한다. 병적증명서는 가입일 현재 만 35세 이상인 경우 필요하고, 신청서는 은행이나 증권사 지점으로 내방하여 받아서 작성하면 된다.
▶투자기간 ( 만기기간 ) 및 혜택
펀드 매수 결제일로부터 5년간이고 의무보유기간은 3년이다. 유의할 사항은 3년 이내 펀드 매도 시 ( 해지 시) 납입금액의 총누계액의 6.6%에 해당하는 추징세를 내야 한다. 청년이 매년 최대 600만 원씩 3년간 납입하면 납입금액의 40% ( 연 최대 240만 원 한도 )를 소득공제받는 펀드상품이다. 3년간 600만 원씩 총 1,800만 원을 납입했다면 720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세율 16.5%를 적용하면 최대 119만 원을 절세하는 것이다. 그러나 총급여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한다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7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 제한을 받는다.
▶상품가입꿀팁
현재 15개 자산운용사들이 30종에 가까운 관련 펀드를 출시했으며 은행권에선 KB국민 / 신한 / 우리 / IBK기업은행 등 네 곳이 판매를 맡았다. 은행들은 펀드 운용 수수료를 받는데, 같은 전략으로 운용하는 다른 펀드보다는 저렴한 편이다. 상품이 다양하다 보니 선택 폭도 넓다.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싶다면 주식형 펀드를 선택하면 된다. 예를 들어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미래에셋 코어테크 청년소득공제', NH아문디자산운용의 '한국미국 성장 청년형 소득공제펀드' 등이 있다. 안정성과 수익률을 동시에 챙기고 싶다면 개별 종목보다는 등락이 작아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는 지수 추종 상품이나 배당수익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배당주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IBK자산운용의 'IBK KOSPI200 인덱스 청년형 소득공제 펀드' , KB자산운용의 'KB 지속 가능 배당 청년형 소득공제 펀드' 등이 해당한다. 청년 소장펀드들은 출시 첫날 (4월 17일) 기준 운용한 지 1개월이 넘은 운용사의 24개 상품 한 달 수익률은 투자 성향 포트폴리오에 따라 최저 3%대, 최고 15%대로 집계됐다고 하니 어떤 것을 선택하든 도움은 될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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